☞ 1판 1쇄 : 2018-01-15
머리말
이 책은 최근에 제정되고 개정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 법들의 입법과정과 입법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에 관해 분석한 책이다. 본래 법이란 폐쇄체계(closed system)가 아니라 개방체계(open system)하에서 제정되고, 집행이 되고, 평가가 되고, 평가 결과가 환류가 되고, 환류책의 일환으로 법 개정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법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고, 국가 차원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에 공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은 개방체계 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법은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인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자연적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존재하게 된다.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법이 제정되는 입법과정에서, 법이 집행되는 행정과정에서,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과정에서,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법 개정과정에서 법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입법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의의를 살펴보고,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이들 법의 주요 내용을 탐구하고, 향후 전망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크게 총론 분야와 각론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총론 분야에서는 법률안의 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론 분야에서는 이러한 입법과정을 거쳐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장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 총론’에서 저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제정법이자 실정법들로, 일반적인 입법과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입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회 등에서 소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사회복지 입법 분석 각론’에서 저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적인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사회환경의 변화나 국가정책적 이유로 새로이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19개의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입법과정과 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1절의 ‘개정 ｢치매관리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12호로 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치료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되었다.
제2절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70호로 개정하여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빈곤예방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절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704호로 개정되어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절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절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01호로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절의 ‘개정 ‘청소년 3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12월 20일 개정되어,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소위 ‘청소년 3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8절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절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2호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한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절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2호로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절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2호로 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절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29호로 개정되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절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절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1호로 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절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7년 9월 19일 법률 제14891호로 개정되어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절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절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숙인복지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7년 9월 19일 법률 제14882호로 개정되어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한다.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절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32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에서 저자는 2016년 1월 28일 법률 제13932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간행하는 ｢복지저널｣에 기고하였던 글들과 국회 및 법제처의 입법 및 법제업무 관련 지침자료들을 토대로 입법일반과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개정이 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목적, 입법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을 내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심이다. 기도 가운데 늘 사랑으로 지켜주는 나의 가족들, 생산적인 조언을 전해준 동료 학자들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지켜보아 주는 나의 제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편집과 출판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정민사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18년 1월
안골연구실에서
저자 씀
차례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 관련 입법 총론
제1절 입법 일반
Ⅰ. 입법의 의의
Ⅱ. 입법과정의 의의 및 기능
Ⅲ. 법령현황
Ⅳ. 법치행정의 원리
Ⅴ. 입법 형식의 선택
Ⅵ. 행정규칙
Ⅶ. 헌법상 법률 제정
Ⅷ. 법령입안의 원칙과 세부 기준
Ⅸ. 의안 관련 용어
제2절 법률안의 구분
Ⅰ. 내용에 의한 분류
Ⅱ. 발의주체 및 처리내용에 따른 법률안 구분
제3절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입법 절차
제4절 법률안의 국회심의 및 의결
Ⅰ. 법률안의 접수
Ⅱ. 본회의 보고
Ⅲ. 위원회 회부
Ⅳ. 위원회 심사
제5절 법령해석
Ⅰ. 정부유권해석
Ⅱ. 법 집행작용과 정부유권해석
Ⅲ.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Ⅳ. 사법해석과 정부유권해석
Ⅴ. 법령해석과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
제6절 국회의 역할과 권한
Ⅰ. 입법에 관한 국회의 역할과 권한
Ⅱ. 재정에 관한 국회의 역할과 권한
Ⅲ. 일반국정에 관한 국회의 역할과 권한
Ⅳ. 외교에 관한 국회의 역할과 권한
제7절 국회민원의 종류
Ⅰ. 청원과 진정의 의의
Ⅱ.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Ⅲ. 진정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Ⅳ. 인터넷 민원 처리절차
제2장 사회복지 입법 분석 각론: 사회복지 관련 개별 입법 분석
제1절 개정 ｢치매관리법｣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 및 개정의 의의
Ⅱ. 법 제정의 필요성
Ⅲ. 법 제정 과정
Ⅳ. 법의 주요 내용
Ⅴ. 향후 전망과 과제
제2절 개정 ｢예술인 복지법｣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 및 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필요성
Ⅲ. 법 제정 과정
Ⅳ. 법의 주요 내용
Ⅴ. 향후 전망과 과제
제3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 및 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4절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 및 개정의 의의
Ⅱ. 분리입법의 필요성
Ⅲ.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Ⅳ. 법의 주요 내용
Ⅴ. 향후 전망과 과제
제5절 ｢5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 및 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필요성
Ⅲ.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Ⅳ. 법의 주요 내용
Ⅴ. 향후 전망과 과제
제6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 및 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7절 개정 ‘청소년 3법’의 입법 분석
Ⅰ. 법 개정 배경 및 필요성
Ⅱ. 개정 ｢청소년 기본법｣
Ⅲ. 개정 ｢3청소년 보호법｣
Ⅳ. ｢청소년복지 지원법｣
Ⅴ. 향후 전망과 과제
제8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의 배경 및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9절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 및 개정의 의의
Ⅱ. 법 제정의 필요성
Ⅲ.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Ⅳ. 법의 주요 내용
Ⅴ. 향후 전망과 과제
제10절 ｢0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1절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배경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2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3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배경 및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4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Ⅱ. 법 제정의 필요성
Ⅲ.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Ⅳ. 법의 주요 내용
Ⅴ. 향후 전망과 과제
제15절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6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7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8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제19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분석
Ⅰ. 법 제정의 의의
Ⅱ.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
Ⅳ. 향후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김기원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B.A.)
University of Texas(Dallas) (M.A., 세부전공: 사회정책)
University of Texas(Dallas) (Ph.D., 세부전공: 사회정책)
<저서>
사회복지정책론(학지사)
사회보장론(정민사)
사회복지조사론(교육과학사)
기독교사회복지론(교육과학사)
최근 사회복지입법의 분석적 이해(정민사)
사회복지법제론(도서출판 나눔의 집)
민영교도소론(한국학술정보)
한국사회복지정책론(도서출판 나눔의 집)
공공부조론(학지사)--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