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복지론’에 실린 글은 필자가 쓴‘한국청소년복지’(2004) 이후에 쓰인 것을 집대성한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한국청소년복지’의 개정판을 내자는 제안을 받고 개정하기보다는 새로 쓴 글들을 단행본을 내자고 응답했다. 그동안 한국 청소년복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동‧청소년복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이다. 기존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은 고아, 기아, 미아 등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와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흡했지만 4천여개 시설이 생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318해피존과 같은 청소년전용 센터도 설립되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복지가 고아와 기아를 위한 시설복지에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재가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식이 바뀌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급적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탈시설화가 강조되었다. 청소년쉼터 등이 설립되었다. 복지시설의 다변화와 함께 인권에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가 강조되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받는 아동, 학교폭력의 피해자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이 강조되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이 크게 확충되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교육을 받거나 대안의 길을 찾길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늘어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났다. 성폭력이 증가하고, 성의 개방화 추세로 미혼모도 증가하면서 이들이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새터민의 증가,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증가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진로지도 등이 청소년복지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모든 청소년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유익환경을 조성하는 청소년복지를 모색하는 보편적 복지를 열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열망을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라고 하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전담하게 했다. 국가는 두 정책의 통합을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을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도중에 청소년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통합은 무산되었다.
필자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청소년쉼터의 전문화, 지역아동센터의 제도화와 인력의 역량강화, 아동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방안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관련 과제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쓰거나 공청회에서 발제 혹은 토론을 하며 아동‧청소년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이 책에 담긴 글은 필자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다라서 책으로 엮으면서 가급적 원문을 살리고 중복된 내용은 다듬었다.
발표한 글이 계기가 되어 청소년쉼터가 전문화되고, 지역아동센터와 인력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가 확충되고, 학교에서 교육복지가 더욱 발전되었다. 필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 한국청소년개발원), 1318해피존사업단,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등에 감사드리고, 발표할 기회를 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시민청소년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도 감사드린다.
새로운 복지욕구와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원고를 쓰느라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다. 이 땅의 청소년복지를 꿈꾸는 동안에 우리 집 아이는 청년이 되고 아내와 필자도 인생의 오학년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복지론’은 필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공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현재 청소년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미래 청소년도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길 빈다. 이 책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청소년에게 바친다.

2012년 6월 21일 무등산 기슭에서 이용교


l 차 례 l

제1장 아동복지와 지역아동센터: 1.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 2.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제고 방안 / 3.아동복지의 과제

제2장 청소년의 통합적 지원: 1.청소년 통합적 지원체계의 실태 / 2.청소년 통합적 지원체계의 모색

제3장 청소년공부방의 실태와 과제: 1.청소년공부방의 개념과 역사 / 2.청소년공부방의 의미와 운영실태

제4장 아동양육시설에서 복지: 1.아동양육시설의 현황 / 2.아동양육시설 관련 조사연구 분석 / 3.향후 패널조사를 위한 제언

제5장 공동생활가정의 비전: 1.아동복지의 역사와 동향 / 2.아동공동생활가정의 효과 / 3.아동공동생활가정의 장기비전

제6장 가출청소년의 자립
1.가출청소년의 자립욕구와 방해요인 / 2.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립을 위한 사업 / 3.청소년의 학습능력을 위한 사업 / 4.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 5.청소년의 주거 자립을 위한 사업 / 6.결론: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쉼터의 역할

제7장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대책
1.청소년폭력의 실태 / 2.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 / 3.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의 방향 / 4.청소년의 인간화를 위한 제언

제8장 성폭력 생존자 복지
1.신속한 상담과 입소를 위한 네트워크 / 2.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 3.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네트워크 / 4.결론

제9장 미혼모 교육권 보장
1.임신 학생의 학습권 보장 / 2.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학교 운영 / 3.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 / 4.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 / 5.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제안

제10장 새터청소년복지
1.새터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 2.정착지원 정책 / 3.교육지원 정책 / 4.의료지원 정책 / 5.경제적 자립정책 / 6.사회화 정책 / 7.새터청소년 복지정책의 과제

제11장 무직청소년복지: 1.이론적 배경 / 2.실태와 현황분석 / 3.지원방안과 대책 / 4.결론

제12장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1.유해환경의 정의와 유형 / 2.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방법 /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제도

제13장 청소년봉사활동
1.청소년 봉사활동의 도입기 / 2.청소년 봉사활동의 정착기 / 3.청소년 봉사활동의 전환기 / 4.청소년 봉사활동의 미래

제14장 아동청소년정책과 인권
1.한국 아동의 인권현황 / 2.사례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행정과 인권 / 3.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제15장 아동청소년권리센터의 모델
1.중앙아동청소년권리센터 / 2.시‧도 아동청소년권리센터 / 3.시‧군‧구 아동청소년권리증진팀 / 4.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사업의 활성화 과제

제16장 학교혁신과 교육복지
1.교육 불평등과 재생산 / 2.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 / 3.학생의 학습욕구와 교육복지 / 4.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우주 / 5.교육복지를 위한 리더의 역할

제17장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
1.아동청소년 활동정책의 의미 / 2.아동청소년 활동정책의 발전방향 / 3.아동청소년 활동정책의 우선 과제

제18장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정책
1.전라남도 해남군 / 2.전라남도 무안군 / 3.경상남도 거창군 / 4.충청북도 음성군 / 5.아동청소년복지의 발전방안

제19장 아동청소년정책의 향방
1.아동청소년정책의 향방 / 2.여성부로 이관 이유 / 3.국민과의 약속 불이행 / 4.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수포 / 5.양성평등정책에 집중해야 / 6.청소년정책 소관 부처의 시나리오

제20장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1.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 2.읍‧면‧동에 지역청소년센터 등록제 / 3.교육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 4.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지원센터’로 확대 / 5.체계적인 건강관리 / 6.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의 체계화 / 7.청소년복지사업과 인접 영역 연계 / 8.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 이 용 교

이용교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임연구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일한 바 있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과 국제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한국 청소년정책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복지시대 등 30여권이 있고, 내가 꿈꾸는 디지털 사회복지사, 지구촌 청소년과 내가 할 일 등 20여권을 기획하였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의 운영자이고, 연락처는 lyg29@hanmail.net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