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판 1쇄 : 2016-07-15
머 리 말
이 책은 사회보장의 전반을 다룬 사회보장론이다. 어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또는 대다수가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보장론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근심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걱정이나 근심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우리는 비복지(diswelfare)에 상응하는 용어로 비보장(dissecurity)이라 부른다.
국민들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는 매우 다양하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사회보장론은 그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걱정거리나 근심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비록 소수의 문제이지만,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의 문제도 관심을 기울인다. 즉, 사회보장론에서 다루는 근심·걱정은 사회성과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론을 체계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근심·걱정은 무엇인지를 논하여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근심·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고, 각 주체마다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보장론은 모든 주체의 모든 대안을 논하기보다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체가 공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보장론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심·걱정은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노인성 질환 등과 같은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겪게 되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들(social risks), 빈곤과 같은 경제적 근심·걱정, 그리고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을 잡아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중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의 영역을 논하고, 각 영역별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논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영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한 세 가지 사회보장의 영역 가운데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주안점을 두고 저술을 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보장론과 같은 사회보장 분야의 개론서에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분야는 사회보장 일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종류 및 형태, 사회보장과 재정,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사회보장 일반에서는 사회보장의 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와 입법적 정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학자들과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였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책임의 논리를 논하였다.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에 걸쳐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체 내용과 최근에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제3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크게 공적 사회보장제도 탄생 이전의 사회보장, 초기 서구의 사회보장제도 역사, 그리고 사회보장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사회보장이 제도적으로 발전한 이후의 역사는 영국,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종류 및 형태를 서술하였다.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였고, 사회보장의 종류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그 이외에 사회수당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사회보장의 방법은 자산조사 유무와 기여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보장급여는 전통적인 현물급여, 현금급여와 그리고 바우처(voucher)를 중심으로 논하였고, 추가적으로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이 제시하는 급여의 방법을 기초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회보장과 재정에 관해 논하였다. 사회보장재정의 의의와 사회보장재정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해 다루고, 사회보장예산의 구성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재정의 원천으로써 조세, 사회보험료, 자발적 기부, 이용료 등의 내용과 특징을 논하였으며, 재정공동주의의 의미에 관해 설명하였다.
제6장에서는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에 관해 논하였다. 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 저해한다는 논리 그리고 중립적이라는 논리에 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이 추구하는 전략을 논하였고, 역대 한국 정부가 실시한 경제성장－친화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하였다.
각론 분야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에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공적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 실업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제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제1절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공적연금 유형,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이 서술되어 있으며, 공적연금제도 선택의 차원에 따라 공적연금제도를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연금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보험료, 연금급여액, 연금급여의 종류,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2절 의료보장제도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일반적 사항으로서 의료보장제도의 의의, 공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의료보장제도의 역사,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등에 관해 논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기본원칙, 변천과정, 기능, 유관기관 등 일반적 사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 재원, 국민건강보험급여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절 실업보상제도에서는 실업보상제도의 일반적 사항으로서 실업의 유형, 실업보상제도의 의의,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업보상제도인 고용보험제도에 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고용보험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 적용범위, 고용보험 사업체계, 고용보험 담당기관, 피보험 자격관리·보험료 산정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4절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의의 및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성 원리 등 일반적 사항을 논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의의 및 특성, 산재보험의 도입 배경 및 연혁, 산재보험 관련 행정조직,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의 가입자 및 적용대상, 보험료 및 보험료율,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그리고 산재보상제도와 타법의 배상제도와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고령화 현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연혁, 주요 특징, 운영 등 일반적 사항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및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노인복지서비스의 비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을 비교 설명하였다.
제8장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공공부조제도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리고 기초연금제도가 서술되어 있다.
제1절 공공부조제도 일반에서는 공공부조의 의의, 일반적 특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와 빈곤 그리고 빈곤선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특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및 급여의 기준 등이 서술되었다.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의, 기본원칙, 책무 등 일반적 사항과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기관, 위기 상황의 발굴·현장 확인·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긴급지원의 기간 및 절차가 서술되었다.
제4절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기초연금제도의 탄생과정,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 김 기 원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대학원장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B.A.)
University of Texas(Dallas) (M.A. 세부전공: 사회정책)
University of Texas(Dallas) (Ph.D. 세부전공: 사회정책)
<경력>
Research Assistant at the University of Texas(Dallas) 역임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역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겸 정책위원 역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심사위원 역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부회장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편집위원장 및 이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대학원 강사 및 박사논문심사위원 역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배분위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 채점 및 평가위원 역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출제위원, 정답심사위원 역임
기획예산처 voucher system 자문위원 역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자문위원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사회봉사위원 역임
광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책임연구원 역임
경기복지재단 복지시설인증전문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광주시 시정 자문위원
<저서>
공공부조론, 학지사－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사회복지법제론, 도서출판 나눔의집
최근 사회복지입법의 분석적 이해, 정민사
사회복지정책론, 서울장신대학교 출판부
기독교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사회복지조사론, 도서출판 나눔의집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나눔의집
민영교도소론, 한국학술정보
빈곤복지선교론(공저), 학지사
<논문>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기독교 사회복지 등 분야의 관련 논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