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판 1쇄 : 2015-07-20
머/리/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역동적인(dynamic)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이러한 역동적인 변천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회복지현상들과 대응방안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사회복지관련 법들을 분석하고, 법적 체계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행을 위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되거나, 기존 법들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제ㆍ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의 문제나 전통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의 제도적 노력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명칭에 관계없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법을 포함하는 반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명칭에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독일과 같이 사회복지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법만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입각하여 저술을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에서 소개되지 않은 법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 책은 크게 사회복지법 일반, 사회복지법 입법과정, 그리고 최근의 사회복지법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 일반에서는 사회법으로서 사회복지법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 사회복지법 입법과정은 법제처에서 안내하는 입법과정을 기초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사회복지법 분석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회복지법들의 최근 개정 내용과 사회복지계에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사회복지 관련법들 가운데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 입법 분석에 나오는 법률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분야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법은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헌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린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분야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일종의 입법 지침을 제공해준다. 2012년 1월 법률 제1123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면개정되었다. 당시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ㆍ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ㆍ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2014년 11월 법률 제12844호로 일부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였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 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ㆍ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입법적 의의가 있다. 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며, 정부로 이송된 후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 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빈민,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기타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이 없거나 박약한 요보호자(要保護者)나 가족이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사회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13년 6월 4일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현행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고,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 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부칙에 반영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people with transportation disadvantage)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4년 5월 21일 법률 제12638호로 법의 내용을 일부개정하였고, 개정된 법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은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79호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이 법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로 제정되었으며, 1년 6개월간의 주지기간을 거친 후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생활환경에 맞는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군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고 군인 본연의 전투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인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 되었다. 2014년 10월 15일에는 대학원생인 군인 자녀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하는 군인 자녀에 대해서도 숙식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소득계층ㆍ세대ㆍ지역ㆍ이념 간 문화차이,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ㆍ여성ㆍ이주민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문화 등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하여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국가창조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일환으로서 문화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문화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문화적 배제(cultural exclusion)를 방지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며, 문화다원주의와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 이 법은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91호로 공포되었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