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복지국가

■ 지금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난세이고 전환기이다. 오늘날처럼 경제가 어려울 줄 어찌 상상이나 하였는가? IMF 구제금융 지원은 가히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세간에서는 말하고 있다.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생활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모두들 불안해 하지만 정작 오늘날 경제파탄이 가져올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는 측량할 수 없고, 그 대응책마저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더욱 큰일이다. 이럴 때 일수록 차분히 원인과 의미를 새겨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작업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일은 이 시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계층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줄어들고, 서비스의 급여 조건이 더욱 엄격해 질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과 제도는 올 겨울에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그동안 정부가 정책목표로 지향해 온 복지국가정책이 상당 부분 수정, 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는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실행한 적은 없으나, 장 ·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왔던 터이다. 이러한 다소 장밋빛 색조의 복지정책과 제도가 추락하는 경제현실 앞에서 퇴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짧게 본다면, 2차 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을 하나로 뭉치고 고난을 함께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인 호황기가 기반이 되어 성장해 왔음은 이미 잘 아려진 사실이다. 보다 넓게 본다면, 오랜 시기 동안 산업화, 자본주의, 대중 민주주의, 국민국가의 형성, 국제관계의 긴밀성,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 전체의 변화 총체적 · 점진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아무튼 복지국가 형성의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근본적인 기초는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공동운명체로서 사회 전체를 수용하고 나누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복지국가에서 비록 ‘전후의 합의’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흔들리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을 거치면서 새로운 모습인 소위 ‘신보수주의적 정채기조’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복지국가의 기조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전해 오는 사회 전반의 외적 환경이 어떠하는냐에 따라 일정 부분의 내용과 색깔이 달라질 분이다.

역자들은 오늘날 심각한 경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차제에 사회 전체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국민의식이 성숙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한 단계 높은 복지국가에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련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복지정책과 제도 부문에 있어서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 실천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서는 거시적으로 복지국가의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분석과 해석을 담은 내용이므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확신하다. 그동안 복지국가에 관한 저서가 많았으나, 본 서처럼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한 자료는 볼 수 없었다. 본 서는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복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려는 실무자나 학습하는 도중에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에게 일독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학과나 사회학과, 행정학과 및 정치학과의 복지국가나 혹은 복지정책 과목에서 교재나 참고도서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확신한다.

2007년 1월 역자 현외성


ㅣ 차 례 ㅣ

서론: 복지국가: 변동하는 논쟁의 대상

제1장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Ⅰ: 산업주의, 현대화 및 사회 민주주의
제2장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Ⅱ: 정치경제와 복지국가
제3장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Ⅲ: 신사회운동과 복지국가
제4장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달, 1880-1975
제5장 황금시대 이후 ‘봉쇄’를 통한 ‘위기’부터 ‘구조조정’까지
제6장 복지국가를 넘어서?

결론: 복지국가 옹호

■ 현 외 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객원교수
보사부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 위원, 총무처 행정고등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국가고시 사회복지사1급 출제위원, 경남신문 논설위원
현재,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사회복지학부 교수)
【 저서 및 역서 】
비교사회정책과 제3세계(역서), 성은출판사, 1989. / 비교사회정책 연구(저서), 성은출판사, 1991.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공저), 대학출판사,1992.
사회복지학의 이해(공저), 유풍출판사,1993.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저서), 유풍출판사, 1993.
사회복지정책산고(저서), 경남대출판부, 1997.
한국노인복지학강론(공저), 유풍출판사, 1998. / 전환기의 복지국가(공역),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사회복지정책강론(저서), 양서원, 2000. / 한국사회복지법제론(저서), 양서원 2001.
노인복지실천사례론(공저), 양서원, 2002. / 노인상담연습(공역), 양서원, 2003.
자원봉사론 강해(저서), 학지사, 2004. / 실버산업론(공저), 학현사, 2005.
사회복지운동론(저서), 집문당, 2006.
위 저작들과 함께 저서 40여권 및 논문 110여편


■ 강 욱 모

단국대 법정대학 졸업
영국 에든버러대학(University of Edinburgh) 사회정책학과 졸업(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서 및 주요논문 】
영국 신노동당의 ‘제3의 길’복지정책: 좌 · 우파 복지모델과의 단절인가, 현상과 인식, 제24권 제4호,2000.
영국의 연금개혁: 공 · 사협력관계의 재구축,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2002.
치매 노인 비공식 보호의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2권 제3호, 2002.
‘제3의길’과 복지개혁: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스웨덴의 사례,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2003.
한부모 가족과 빈곤-영국에서의 정책변화,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2004.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쟁점과 정책,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제3호,2005.
위 저작들과 함께 저서 및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