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저자황인옥,양정하,박미정,임혁,김경호,김동환

  • 발행일2016-02-25
  • ISBN978-89-5809-439-5(93330)
  • 정가25,000
  • 페이지수704쪽
  • 사이즈4*6배변형(190*235)
  • 제본무선(무광)

도서 소개

1판 1쇄 발행   2016년 2월 25일

 

머리말

본 서가 출간된 지 4년 만에 개정판을 거쳐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의 변화가 참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후학들과 독자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2, 3년 아니 1년 전에 배웠던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를 때에는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 후학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더 미룰 일도 아니고 해서 4년 만에 제정판을 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1년마다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작업임을 후학들과 독자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앞으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개정을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머리말
본 서는 그 구성이 모두 2부 12장으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제1장에서 제7장까지 사회복지법 총론으로, 제2부는 제8장에서 제12장까지 각론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목적을,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를, 제4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타 법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제6장에서는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률관계와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그리고 제7장에서는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짚어 보았다. 제2부 각론은 우리나라의 개별 사회복지법을 다루었다. 먼저 제8장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9장에서는 사회보험법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10장에서는 공공부조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을 다루었다. 제11장과 제12장은 사회서비스법을 Ⅰ, Ⅱ로 나누어, 제11장에서는 사회서비스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나머지 사회서비스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장별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대비한 한 연습문제를 실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좋은 교재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한다. 매우 바쁜 와중에 졸고를 마무리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성취감이 교차한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에서 감히 사회복지법제론을 집필하게 되어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이를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생각이다. 교재를 집필하게 격려해 주신 많은 동료 교수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번 개정판이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늦은 원고를 묵묵히 기다려 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편집해 주신 정민사 가족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6년 2월 저자 일동


ㅣ 차 례 ㅣ

Part 01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와 법의 개념 /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목적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제2절 생존권의 법적 규정 / 제3절 사회복지법의 목적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제1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 제3절 사회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이해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타 법과의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위치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제3절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화 / 제4절 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Chapter 05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1절 권리란 무엇인가 /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 제3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제4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Chapter 06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률관계와 사회복지사의 지위
제1절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률관계 / 제2절 사회복지사의 지위

Chapter 07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제3절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제4절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제5절제4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제6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제7절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제8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Part 02 각론
Chapter 08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법의 의의 /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 제3절 법의 내용

Chapter 09 사회보험법
제1절 법의 의의와 특성 / 제2절국민연금법 /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절고용보험법 /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3절 의료급여법 / 제4절기초연금법 / 제5절 긴급복지지원법 / 제6절 장애인연금법 / 제7절 거급여법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 I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제3절 아동복지법 / 제4절노인복지법 / 제5절 장애인복지법 / 제6절 한부모가족지원법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 II
제1절 영유아보육법 / 제2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절 정신보건법 /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절 입양특례법 / 제6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제7절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제8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11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3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16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17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절 아동의 빈곤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9절청소년복지지원법 / 제20절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저자 소개

■ 황 인 옥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정책론(공저), 사회복지조사방법론(공저)사회복지개론(공저), 지역사회복지론(공저)사회보장론(공저),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공저)모금전문가의 길(공저)

■ 양 정 하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전공)
현,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정책론(공저)사회복지행정론(공저), 사회복지조사방법론(공저)사회복지학 강의(공저), 사회복지개론(공저)지역사회복지론(공저), 사회보장론(공저)

■ 박 미 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주요 저서> 한국사회와 아동복지(공저), 사회복지정책론(공저)지역사회복지론(공저), 사회복지개론(공저)

■ 임 혁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요 저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저), 임상실제에서의 알코올중독 치료(공저) 정신건강의 이해(공저)

■ 김 경 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전공)
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와 비판적 우수실천(공역),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공역)사회복지학강의(공저)

■ 김 동 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조선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한영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요 저서> 실버산업론, 지역사회복지론(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