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보장론 -제3판-

저자채구묵

  • 발행일2015-08-25
  • ISBN978-89-5809-403-6(93330)
  • 정가23,000
  • 페이지수540
  • 사이즈4*6배

도서 소개

☞ 3판 1쇄 : 2015-08-25



제3판 머리말

견딜 수 없는 어떤 도약에 대한 몸부림으로 마흔이 다 되어 미국에 공부하러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부를 마치고 20년간 선생을 한 후 은퇴할 때가 되었다. 인생은 참 화살같이 빠르다는 생각이 가슴에 저며 온다.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된 후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돈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한) 상태에서 태평양에 돛단배 띄운다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떠났는데, 다행이 침몰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연극이라 했는데, 나는 이제 인생의 제2막(제1막은 배움의 기간, 제2막은 경제활동을 한 기간)을 끝내고 제3막(마무리하는 기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임종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3막에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쉰이 된 때부터 성경, 불경, 도덕경, 동양철학 서적(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을 읽은 것이 인생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성인들은 자연을 통찰력 있게 관찰해서 우주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 자연은 성인들에게 가르침을 준 큰 성인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게 남을 닮으려 하지 말고, 경쟁하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각자 타고난 특성에 마음껏 꽃을 피워 세상에 향기로운 파동을 일으키기를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으니,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세속에 찌든 인간들은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학대하고 다른 생명체들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이제 탐욕, 집착, 독선을 내려놓고 내면의 삶을 추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을 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복지학보다는 경이나 동양철학의 말씀이 가슴에 더 와 닿는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과 울림을 주지만, 이기심으로 가득 차있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인간사회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기술수준과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지구촌의 인간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개인 집단 이기주의로 치닫다보니 모두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가진 자들은 본인들이 가진 권력, 재력, 조직을 이용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사회 질서와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역사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것은 가진 자들이 양보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이 투쟁에 의해 쟁취한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수준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실천적 노력만큼 대우를 받고 사는 것 같다. 이 책은 인간들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책의 개정판이 출판된 지 3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강의하면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던 점, 개정 제정된 법령들을 바탕으로 제3판을 내게되었다. 제3판은 개정판(제2판)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전반적으로 수정했지만 주로 다음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보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전달체계 등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둘째,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수정 기술하였다. 기여율 및 부담금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개시연령 연장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제도 도입, 기준소득액 상한선 하향 조정, 연금수급요건을 가입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분할연금제 도입, 비공무상 장해연금제도 신설 등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셋째, 새로 신설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넷째,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개정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보험료(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본인부담상한액제도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정 내용과 3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등급체계 변경,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변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정 내용을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새로 개정 제정된 내용,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책을 개정하면서 처음에는 좀 더 많은 국내 외 서적, 논문들을 차분히 읽고 반영하려 했는데, 다음 학기에 새로 개정 제정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책을 출간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비판과 조언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아실현을 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 책을 이용해주신 선생님들, 학생들,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제3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제3판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신 정민사 박철용 회장님과 항상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 일하면서 책을 예쁘게 편집해준 정민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년 8월
저자 채구묵


차 례

제 1 부 사회보장의 기본지식
제 1 장 사회보장의 개요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보장의 기능
4. 사회보장의 특성
제 2 장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2. 사회보장의 원리
3.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제 2 부 사회보장 관련 논쟁ㆍ이론 및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유형
제 3 장 사회보장 관련 논쟁ㆍ이론
1. 사회보험의 민영화
2.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3.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영향요인
4.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
제 4 장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유형
1. 공적연금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실업보상제도
4. 산재보상제도
5.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 3 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 5 장 국민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4. 기초연금제도
5.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6 장 특수직역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7 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8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3. 기대효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9 장 고용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10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1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3. 자활급여제도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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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채 구 묵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미국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 사회학 석사ㆍ박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욕구조사론(공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역)
사회과학통계분석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공저)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Intellectuals in the South Korean Labor Movement in the 1980s”
“한국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교훈”
“IMF 시대의 고용위기와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소득보장 방안”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참여요인 분석”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전략”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