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저자고수현

  • 발행일2018-02-19
  • ISBN978-89-5809-578-1
  • 정가22,000
  • 페이지수440
  • 사이즈4*6배변

도서 소개

☞ 4판 1쇄 : 2018-02-19

머리말

  실정법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했을 때, ‘사회복지법제’는 ‘노동관련 법제’나 ‘경제관련 법제’와 함께 사회법에 속한다. 즉 사회복지법제는 지난 250여 년간의 자본주의 역사의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법제의 하나로서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사회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들이 사회복지법제의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제론"은 이러한 ‘사회복지법제’를 중심으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 교과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제’를 개념화해보면, 취약계층 등의 사회복지문제 현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회규범을 전제로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가진 강제규범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제에서의 규범은 종교규범, 도덕규범, 관습 등 전통사회의 규범과는 달리 주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국가라는 지배기구에 의하여 정립되고 강행(강제)되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의 규범적 특성을 볼 때 현대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 현상을 법적으로 규범화하여 정당성의 이념을 추구하는 복지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6공화국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 기류와 함께 구체화된 복지국가적인 정책기조 속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제들이 새롭게 입법화되거나 전면 개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론" 교과목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나 행정학과 혹은 법학 관련 학과에서 대부분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교과목으로서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 교재나 학술서의 상당수가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을 제 시기에 다루고 있지 않거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어서 출제범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주안점에 초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첫째, 기존의 저서들이 공통적으로 공공부조법제, 사회보험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제라는 사회보장법제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저술된 공통적 한계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법률 명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제를 추가적으로 다룸으로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나 기타 국가시험 범주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제4판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도 포함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이나 사회복지학도들이 실제적으로 공공정책부문이나 민간실천부문에서의 업무수행을 하거나 법제적 학습을 할 때 혼선이 없도록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신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저술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법제가 다른 어느 영역의 법제보다도 제정·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심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필수적이며, 학습교재로서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셋째, 전체적으로 영역별 5개 부문과 13개장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 개별 법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포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해당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개관한 후,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와 급여내용, 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많지 않은 분량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사회복지법제를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국가 자격시험 준비를 하는 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모쪼록 ‘사회복지법제’ 분야의 유일하게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이 책으로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확장하게 될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정민사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 2월
저자 고 수 현


차 례

1부 사회복지법제의 개관과 역사적 이해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개요와 법원
1. 법제의 개념과 이념 / 2.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 3. 사회복지법제의 법원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 2.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 / 3.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권리 의무
제3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적 형성
1. 빈민법과 사회보험법제의 형성 / 2. 복지국가의 사회보장법제 형성 / 3. 한국의 사회복지법제 형성

2부 국제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기본법제의 이해
제4장 국제사회복지법제
1. 국제사회복지활동 / 2. 국제사회복지조약 / 3. 국제사회복지선언
제5장 사회복지기본 및 포괄법제
1. 사회보장기본법 / 2. 사회복지사업법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부 공공부조법제와 사회보험법제의 이해
제6장 공공부조법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의료급여법 / 3. 주거급여법 / 4. 긴급복지지원법 / 5. 기초연금법 / 6. 장애인연금법
제7장 연금보험법제
1. 국민연금법 / 2. 공무원연금법 / 3. 군인연금법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장 건강보험법제
1. 국민건강보험법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노동보험법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 고용보험법

4부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이해
제10장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서비스법제
1. 아동복지법 / 2. 영유아보육법 / 3. 입양특례법
제11장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법제
1. 노인복지법 / 2. 장애인복지법 /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장 가족복지 및 성보호서비스법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 / 2. 다문화가족지원법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부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이해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장 일반사회복지 관련 법제
1. 건강가정기본법 /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4. 재해구호법

참고문헌 427
찾아보기 429

저자 소개

고수현

<약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연세대학교 상담교육학과(석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실무위원(역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자체평가위원장(역임)
국가 지방공무원시험 출제 검증위원
한국복지행정학회장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장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저서>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100세 시대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상담론
정신건강상담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