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저자문수열, 박순미, 김병

  • 발행일2014-08-15
  • ISBN978-89-5809-324-4(93330)
  • 정가22,000
  • 페이지수470쪽
  • 사이즈4*6배변형

도서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학문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이다. 또한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법제론을 학습하기에는 법의 원리, 목적, 대상의 자격 그리고 관련 시설 등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까다로운 학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입법이 늘어나고 보편적 복지제도 및 정책의 증가도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본 서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회복지법제의 변화되는 흐름과 욕구들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사회복지법제 분야에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하였다. 그리고 학문의 특성상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간결하면서도 이해가 용이하도록 목차를 배치하였고 내용 구성은 사회복지학 지침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실천현장과 교육현장의 요구,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법제론 교재들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사회변화에 맞춰 국제사회복지법 부분을 추가하여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본 서의 내용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총론 부분은 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지식,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과 생존권에 대한 학설 그리고 수급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각론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의 영역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들을 각각의 입법배경, 목적,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 ․ 구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서를 대하는 분들에게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수정 ․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 서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정민사 박세원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4년 8월 저자 일동


l 차 례 l

제 1 부 총 론
제1장 법에 대한 이해
1.법의 개관 / 2.법의 존재양식 / 3.법령의 형식과 입법과정 / 4.법의 분류 및 효력 / 5.법의 효력

제2장 사회복지법 개관
1.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 2.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 3.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1.자본주의사회의 출현 / 2.시민사회와 시민법 / 3.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지도원리 / 4.시민법과 사회(복지)법 비교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사회복지수급권 / 2.수급자의 권리보호 / 3.수급권의 소멸 / 4.권리구제

제5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정부수립 이전시대 / 2.정부시립과 1950년대 / 3.1960년대(1961~1972) / 4.1970년대(1972~1979) / 5.1980년대(1981~1988) / 6.1990년대(1988~2003) / 7.2000년대(2003~2008)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국제법 개관 / 2.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 3.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 4.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제 2 부 각 론
제7장 사회복지 일반법
1.사회보장기본법 / 2.사회복지사업법 / 3.건강가정기본법 / 4.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5.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장 공공부조 관련 법률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의료급여법 / 3.기초연금법 / 4.긴급복지지원법 / 5.장애인연금법

제9장 노인복지 관련 법률
1.노인복지법

제10장 아동복지 관련 법률
1.아동복지법 / 2.영유아보육법 / 3.입양특례법

제11장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장애인복지법 /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2장 정신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정신보건법

제13장 가족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법
1.한부모가족지원법 /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장 여성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법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제15장 교정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법
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장 기타 사회서비스법
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2.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5.사회적기업 육성법

저자 소개

■ 문 수 열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현)진주보건대학교 의약복지정보계열 교수

■ 박 순 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현)진주보건대학교 의약복지정보계열 교수

■ 김 병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현)진주보건대학교 의약복지정보계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