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정책론

저자김종일

  • 발행일2009-02-10
  • ISBN978-89-5853-230-9
  • 정가18,000
  • 페이지수368쪽/4*6배변형판

도서 소개

■ 나는 그동안 학생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어렵다고 토로하는 원인과 배경을 곰곰이 짚어 보았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얼치기 교육과 학교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역사에 걸쳐 거시적인 시각과 풍부한 상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예리한 문제의식과 치밀한 관찰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과목이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 대다수는 이런 시각과 문제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내용 자체가 이런 것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 문제의식을 품어 볼 틈이 없다. 오로지 점수 따기 경쟁에 휘둘리다가 대학에 들어온 뒤에는 취업 준비나 취미 활동과 같은 실무적인 일에만 몰두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교양 교육이 중등 교육의 부실을 보정할 만큼 깊이와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정책을 어려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학문 자체의 복합적인 성격에서 기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본질상 여러 학문의 이론, 방법, 내용이 중층적으로 뒤섞인 복합 학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령, 미시경제학 교과서라면, 담아야 할 내용을 누구나 아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학계는 물론 선진 외국에서도 아직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는 교과서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이질적인 교과서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은 사회복지정책이 "대책 없는 과목"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식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내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건 개별 교과서의 저자가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마음에 둔 것은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과 혼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다음 네 가지 집필 원칙이다.
첫째,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쌓는 데에 역점을 둔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교과서들이 보이는 공통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론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정책론이 아무리 현실을 다루는 응용 학문일지라도 그 응용성의 기저를 이루는 토대가 빈약하다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학문의 현실 처방은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과 개념들을 엄선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이것은 학생들읠 빈약한 사회과학 배경과 지식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둘째, 역사와 제도에 관한 잡다한 서술을 가급적 피하거나 줄인다. 대다수 사회복지정책 교과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것도 남의 나라 역사를! 이런 내용은 사회복지발달사와 같은 과목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학문의 발달 과정만 간단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와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을 지루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사회보장론 과목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한국 대학의 교과과정상 사회복지정책론 교과서가 실제 제도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정책론 교과서에서는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사회복지정책 교과서가 사회복지 백과사전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셋째,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쓴다. 교과서는 논문이 아니므로 꼭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란 기존의 학문 수준이 도달한 범위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자신의 관점과 틀로 엮는 것이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를 가공하고 조직하는 방식에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다른 책과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이 책의 구성은 기존 교과서들과 판이하다. 이런 점에서 내가 이 책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도 큰 흉은 되지 않으리라.

마지막으로 쉽게 쓰도록 노력한다. 쉽게 쓴다는 것은 쉬운 내용을 담는다는 뜻이 아니다. 명색이 대학 교과서인데 어찌 어려운 내용이 없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여느 교과서에 비해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쉽게 쓴다는 말을, 나는 마치 어머니가 거친 음식을 꼭꼭 씹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아기에게 먹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싶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나, 쉽게 풀어서 전달하려고 내 나름대로 애를 썼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온전히 독자들의 몫이며 나는 그 평결을 겸허히 기다릴 뿐이다.

교과서를 쓰는 일은 들인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밑지는 장사"라 하겠다. 요즘처럼 연구 논문을 강조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쓰고 싶어서 썼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쓴 책이라고 해야 할 같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들었다. 시간도 오래 걸렸다. 중단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다 보니 왠지 조산아가 태어난 느낌이 든다. 그래도 "완전이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출처 불명의 속언을 믿으면서 한줄기 위로를 받는다. 내가 독자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책을 지속적으로 다듬겠다는 것이다.

2009년 새해 벽두 주님공헌축일에 김 종 일


ㅣ 차 례 ㅣ

제 1부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인가 사회정책인가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견해
1)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 / 2)사회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 보는 견해 / 3)경제정책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 / 4)복지국가의 동의어로 보는 견해 / 5)소결
3. 역사적으로 본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독일 / 2)영국 / 3)미국 / 4)소결

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영역 설정에 관한 여러 시각
2. 주요 영역: 1)소득보장 / 2)건강보호 / 3)사회서비스 / 4)교육 / 5)주택 / 6)노동시장

제 3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식과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형식: 1)복지 생산 / 2)규제 / 3)과세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사회적 기능 / 2)경제적 기능 / 3)정치적 기능

제 2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1. 관점과 이데올로기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관점
1)이데올로기적 관점의 토대 / 2)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관점 / 3)복지 수급자의 범위에 대한 관점

제 5장 자본주의 유형과 사회복지정책
1. 자본주의 유형론: 1)주주 자본주의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 2)자본주의 다양성 접근법
2. 생산체제와 사회정책
1)생산체제와 사회정책의 상보성 / 2)자유시장경제의 사회정책 / 3)조정시장경제의 사회정책

제 6장 복지체제의 유형
1. 복지국가의 비교: 1)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 / 2)베버리지 모델과 비스마르크 모델
2. Esping-andersen의 복제체제 유형론
1)복지체제의 의미 / 2)자유주의 복지체제 / 3)보수주의 복지체제 / 4)사민중의 복지체제 / 5)소결

제 7장 복지국가 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사회경제적 관점: 1)산업주의 논리 / 2)국민적 가치설 / 3)자본주의 모순론
2. 정치적 관점
3. 제도적 관점: 1)국가 중심 이론 / 2)조합주의 이론

제 8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가치
1. 평등: 1)평등의 개념 / 2)평등의 영역 / 3)평등의 방법
2. 연대성
3. 사회적 시민권

제 3부 사회복지정책의 현실
제 9장 복지의 생산
1. 복지 생산의 주체: 1)국가 / 2)시장 / 3)자원부문 / 4)비공식부문 / 5)소결
2. 복지혼합: 1)개념 정의 / 2)시대적 배경 / 3)현황

제10장 복지의 소비
1. 사회적 배분의 원리와 가치: 1)필요 / 2)공과 / 3)시민권
2. 복지의 재원과 부담 주체: 1)공공 재원 / 2)민간 재원 / 3)공공 재원과 민간 재원의 조화로운 균형

제11장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 현금 급여: 1)특징 / 2)종류
2. 현물 급여: 1)특징 / 2)종류
3. 기타 급여: 1)특징 / 2)종류

제12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1. 기본 원칙: 1)통합성 / 2)지속성 / 3)접근성 / 4)전문성
2. 주요 쟁점: 1)중앙화 대 탈중앙화 / 2)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저자 소개

■ 김 종 일

지은이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대학원에서 사회정책을 공부하여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1989년부터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하면서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론 등을 가르쳐 왔다. 지은 책으로는 <사회문제론(공저)>, <지역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공저)> 등의 교과서와 <복지에서 노동으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이해>,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등의 연구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