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정책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저자이태영

  • 발행일2008-08-25
  • ISBN978-89-5853-220-0
  • 정가18,000
  • 페이지수368쪽/4*6배 변형판

도서 소개

■ 사회복지학 전공학생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과목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수년 동안 이 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저자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그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과는 거리가 먼 별개의 분야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왔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것인데, 이는 다분히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학습내용이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가치, 역사, 그리고 정책의 산출물인 정책내용 등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정책과 실천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외국문헌에서는 정책과 실천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으로서 "정책실천"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실천이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그들의 전문성 및 현자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정책들 -개인,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정책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개선해 가야 할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도 이러한 접근을 위한 시도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정책과 실천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실천가들이 각 수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학습하고 연구하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 정책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개선해 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1부와 2부는 기존의 문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서 1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가치, 이론,복지국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과 내용분석을 다루었다. 3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실천에 대한 이론을 논의하고,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어떻게 정책실천에 개입해 왔는지를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4부에서는 각기 다른 수준의 정책, 즉 개인, 기관, 지역사회의 정책에 있어서의 정책실천의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정책과정의 단계별로 정책학에서 다루는 이론을 정리하고 실천가가 행할 수 있는 정책실천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책의 변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2008년 8월 저자


ㅣ 차 례 ㅣ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사회복지의 개념 / 2.정책의 개념 / 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Ⅲ. 사회복지정책의 수준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론
Ⅰ.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목표
1.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2.사회복지정책의 목표
Ⅱ. 사회복지정책 이론
1.사회·경제적 설명 / 2.정치적 설명 / 3.기타 관련 이론들

제3장 복지국가의 이해
Ⅰ.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
1.복지국가의 기원(1880-1914) / 2.복지국가의 정착시기(1918-1940) / 3.복지국가의 황금기(1945-1975)
Ⅱ.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복지국가 위기론 / 2.복지국가의 재편
Ⅲ. 복지국가의 모형
1.티트머스의 모형 / 2.퍼니스와 틸턴의 모형 / 3.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Ⅰ. 정책연구와 정책분석
Ⅱ. 정책분석의 의의
1.정책분석의 개념 / 2.정책분석의 목적 / 3.정책분석의 접근방법
Ⅲ.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 2.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석틀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91)-자격요건, 급여형태
Ⅰ. 자격요건
1.자격요건의 의의 / 2.보편주의와 선택주의 / 3.자격기준 설정의 원칙 / 4.자격요건에 따른 부수효과
Ⅱ. 급여의 유형
1.현물급여와 현금급여 / 2.급여의 형태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2)-전달체계, 재정
Ⅰ. 전달체계
1.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 / 2.공공복지 전달체계 / 3.지방분권화 추세
4.공공·민간부문의 혼합체계 / 5.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Ⅱ. 사회복지 재정
1.공공재원 / 2.민간재원

제3부 사회복지정책과 정책실천
제7장 사회복지정책 실천이론
Ⅰ. 사회복지직의 성격
Ⅱ. 정책과 실천 사이의 관계
1. 정책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 / 2.실천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Ⅲ. 정책과 실천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
1.사회복지실천의 전문주의 / 2.정책에 대한 잘못된 통념
Ⅳ. 사회복지정책 실천
1.정책실천의 목표와 개념 / 2.정책실천가의 태도와 역할
3.정책실천의 의의 / 4.사회복지정책 실천의 기술

제8장 사회복지정책 실천의 역사-미국의 경우
Ⅰ. 진보시기(1890년대-1차대전)의 개혁운동
1.시대적 배경 / 2.진보주의 운동의 특성 / 3.사회사업과 진보주의 운동
4.개혁운동의 성과 / 5.개혁운동의 의의와 한계
Ⅱ. 1930년대의 개혁운동
1.시대적 배경 / 2.사회사업가들의 초기 반응 / 3.뉴딜정책과 사회행동 / 4.사회복지 노동조합운동
Ⅲ. 1960년대의 개혁운동
1.시대적 배경 / 2.1960년대의 빈곤정책 / 3.복지개혁운동

제4부 개인, 기관, 지역사회 정책실천
제9장 개인정책 실천
Ⅰ. 개인정책 실천의 의의
Ⅱ. 개인정책의 형성과정
1.투입단계 / 2.문제해결 접근 / 3.산출(정책)
Ⅲ. 개인정책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와 책임
1.개인정책에 개입되는 가치들 / 2.가치에 따른 실천가의 책임 / 3.가치의 선택
Ⅳ. 실천가의 실천모형
1.헌신적/급진적 모델 / 2.전문가 모델 / 3.기술적/관료적 모델

제10장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정책실천
Ⅰ. 사회복지기관의 이해
1.사회복지기관의 의의 / 2.사회복지기관의 환경
Ⅱ. 기관실천의 현실과 변화
1.기관실천의 현실 / 2.기관정책의 변화
Ⅲ. 기관에서의 정책실천
1.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 / 2.기관변화의 대상 / 3.기관변화의 성패요인 / 4.기관에서의 정책실천

제11장 지역사회 정책실천
Ⅰ. 지역사회의 의의
1.지역사회의 개념 / 2.지역사회의 기능 / 3.지역사회의 중요성
Ⅱ. 지역사회 실천
1.지역사회 실천의 의의 / 2.지역사회 실천의 모델
Ⅲ.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모델
Ⅳ. 지역사회에서의 정책실천
1.지역사회 문제의 분석 / 2.개입가설의 설정 / 3.개입과 변화노력 / 4.개입결과의 평가

제5부 정책과정과 정책실천
제12장 사회문제의 문석
Ⅰ. 사회문제란 무엇인가
1.사회문제의 의미 / 2.사회문제를 보는 시각
Ⅱ. 사회문제의 특성
Ⅲ. 사회문제와 정책실천가
1.분석적 접근 / 2.옹호적 접근

제13장 의제의 형성
Ⅰ. 사회문제의 이슈화
Ⅱ. 의제형성의 의의
Ⅲ. 의제의 종류
Ⅳ. 의제형성 모형
1.존스의 모형 / 2.콥과 로스, 로스(Cobb, Ross, and Ross)의 모형 / 3.킹돈의 모형
Ⅴ. 의제통제 이론
1.의제통제의 의미 / 2.갈등관리로서의 의제형성
Ⅵ. 의제형성과 정책실천가
1.이슈의 확산전략 / 2.킹돈의 모형을 이용한 의제형성

제14장 정책대안의 탐색
Ⅰ. 정책대안 탐색의 의미
Ⅱ. 정책대안의 탐색 과정
Ⅲ.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
1.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2.대안 선택의 기준 / 3.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Ⅳ. 정책대안의 추천
1.정책대안의 옹호 / 2.정책대안의 요건
Ⅴ. 대안의 탐색과 정책실천가

제15장 정책결정
Ⅰ. 권력적 접근
1.엘리트주의 / 2.다원주의 / 3.막스주의 / 4.조합주의
Ⅱ. 합리성과 의사결정
1.만족 모형 / 2.점증주의 / 3.혼합탐사 모형 / 4.쓰레기통 모형
Ⅲ. 정책결정 과정과 실천가
1.정치적 행동과 사회복지실천 / 2.정치과정에의 개입 / 3.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미국의 경우

제16장 정책집행
Ⅰ. 정책집행의 의의
1.정책집행의 의미 / 2.정책집행 연구의 필요성
Ⅱ.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1.하향식 접근 / 2.상향식 접근 / 3.통합적 접근
Ⅲ. 사회복지정책의 집행모델
Ⅳ. 정책집행 과정과 정책실천가
1.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 / 2.공공·민간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3.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 / 4.순응의 문제

제17장 정책평가
Ⅰ. 정책평가의 의의
Ⅱ.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1.정책평가의 목적 / 2.정책평가의 유형
Ⅲ. 평가조사의 설계와 정책평가의 기준
1.평가조사의 설계 / 2.정책평가의 기준
Ⅳ. 정책평가의 한계
Ⅴ. 정책평가와 정책실천가
1.프로그램의 평가 / 2.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제18장 사법제도를 통한 정책실천
Ⅰ. 사법기관의 정책형성 기능
Ⅱ.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Ⅲ.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
1.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 2.행정쟁송 / 3.위헌, 위법 심사
Ⅳ. 사회복지 관련 주요 판례
1.생활보호사업지침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7.5.29. 94헌마33)
2.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 여부(대판 1996.4.12. 95누7727)
3.장애인의 선거권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서울지법 민

저자 소개

■ 이 태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휴스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정치학박사(사회복지정책 전공)
현,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
사회복지법제론(공저, 2002), 사회사업의 전문화와 사회행동(2003)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2002) 외 다수